산업안전 대진단 작성법 - 2024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사업 신청시 참여하세요.

2024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실시

ㅇ 상담문의 : (주) 남양씨엔에스 031-434-1626

ㅇ (신청기간) `24. 5. 7.(화) 15:00 ~ 5. 23.(목) 15:00

ㅇ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ㅇ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사업 신청 전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1. 네이버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검색

2. 자가진단 바로가기

3. 자가진단표 작성 (6page)

4. 자가진단 완료. 결과보기

5. 정부지원사업 신청 클릭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7. 재정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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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양씨엔에스

TEL : 010-7740-9180 / 031-43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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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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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2.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3. 지원조건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기간 : 24. 5. 7 (화) ~ 5. 23 (목) 15시까지

5.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6. 상담문의 : 031-434-1626 (주) 남양씨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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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 본사를 최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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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규모: 100억원 내·외

ㅇ 공단 일선기관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해당 일선기관에 별도 문의바라며, 일선기관별 배정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재원으로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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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사업 신청 전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 옥외작업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본사는 우선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무관하게 최우선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단, 공단 일선기관별로 건설업본사의 보조금 신청금액 총액이 일선기관의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첨부1]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선정기준의 선정

항목 순서에 따라, ①최초보조지원사업장, ②취약계층근로자고용사업장, ③고용 위기지역사업장, ④고열유해인자에따른작업환경측정사업장순으로우선선정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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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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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전동행 지원사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건강 일터 조성 지원사업∙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지원) 결정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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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ㅇ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 고위험개선 기존 품목과 함께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의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 자율신청품목*으로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를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

하나, 폭염재난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공단의

지원 타당성 검토(현장확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 최종 확정

* 폭염으로 인한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 시설 및 안전 장비로써 공단이 폭염재난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고위험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조회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ㅇ (지원기준)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건설업은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가입자수 이내로 제한

​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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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격기준) 에어컨은 냉방능력별, 그늘막은 면적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70%)를 정하여 지원

※ 폭염재난예방 자율신청품목의 경우에는 견적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고위험 개선사업의 자율신청품목 보조지원 기준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원가계산검토보고서 또는 실거래 금액 자료를 근거로 투자완료 확인 시에 확정

- (이동식 에어컨)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ㅇ (지원제품)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제작·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5.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가. 사업신청

ㅇ (신청기간) `24. 5. 7.(화) 15:00 ~ 5. 23.(목) 15:00

ㅇ​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

나. 우선선정 및 보조결정

ㅇ (우선선정)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우선지원

선정기준[첨부1]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 우선지원 선정기준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자료만 인정

-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또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함

ㅇ (보조결정) 보조금 지급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clean.kosha.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로그인 > 사업신청 내역 >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결정통보“

다. 선금급 신청(필요시)

ㅇ (선금급 지급)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주가 지원

품목의 신속한 구입·설치를 위해서 보조금 결정금액의 70%

이내로 선금급 신청(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하면 선금급 지급

라. 투자완료 및 확인요청

ㅇ (시설개선)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폭염

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ㅇ (확인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

​

※ [중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신속한 개선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 사례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연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투자완료 확인

ㅇ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상의 지원품목 사양, 납품 제작·판매업체 일치 여부 등

바. 보조금 지급

ㅇ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사. 사후관리

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6. 기타사항

ㅇ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ㅇ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품목(100만원이상)의 A/S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작·판매업체의 하자보증보험증권(3년2개월) 제출[첨부5]

ㅇ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조지원 취소 및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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